(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차별금지소위원회(Sub-Commission on Non-discrimination)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제145차 정기총회에서 김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베니스위원회는 35년 전 유럽평의회의 자문기구로 설립됐다.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6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베니스위원회에는 차별금지소위 등 14개 소위원회가 있으며, 각 소위 의장 및 부의장은 특정 국가의 법적 문제 등에 관한 조사·검토를 위해 조사위원들을 배정한다. 또 소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안을 논의한 뒤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김 재판관은 지난 4월 25일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다.
한편 이번 145차 정기총회에서는 총 29건의 의제에 관한 안건 보고, 검토 및 채택 등이 이뤄졌다.
주요 안건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증오 발언 금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견 형성을 서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관한 보고서 △베니스위원회가 2016년 채택한 '법치주의 체크리스트'를 2025년 상황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보고서 △지방자치에 관한 유럽 헌장이 각 회원국의 국내에서 어떤 법적 지위와 효과를 갖는지 정리한 보고서 △대법원이 판례의 통일·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 담당이 아닌 판사들'을 평의에 참여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한계와 보호장치가 필요한지에 관한 의견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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