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가분리 완화' 목소리 높은데… "2단계 입법 논의 시급"

美, 리플 등 가상자산기업 5곳
국가 신탁은행 인가 조건부 승인
전통 금융·가상자산 경계 허물어
韓, 금융·가상자산 사업영역 분리
두나무-네이버 합병 걸림돌 우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가상자산 업계가 금융당국의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에 가시적인 변화 기류가 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예고된 지난 10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지연되면서 기대감이 불확실성으로 바뀌고 있어서다. 미국은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의 경계를 허물어가고 있지만 국내에선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현재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합병 추진 등으로 금가분리 완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와 '퍼스트 내셔널 디지털 커런시 뱅크' 등 가상자산 기업 5곳의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조건부 승인했다.

OCC는 전국 단위 은행을 감독하는 것은 물론, 은행 인가 부여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는 가상자산 기업 '리플'이 설립한 법인이며, 퍼스트 내셔널 디지털 커런시 뱅크 역시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 신규 설립한 조직이다. 이들 기업은 이후 최종 승인을 받더라도 현금 예금을 받거나 대출 취급을 할 순 없지만 고객 자산 보관·관리 업무는 가능하다. 조너선 굴드 통화감독청장은 이번 승인을 두고 "연방 은행 시스템에 새로운 참여자가 진입하는 것은 소비자와 은행 산업, 그리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기업이 미국의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승인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1월 '앵커리지 디지털'이 최초로 인가를 받은 뒤, 현재까지도 영업을 진행 중이다.

미국에선 이번처럼 가상자산 기업이 전통금융에 진출하는 사례 외에도, 전통금융이 가상자산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멜론은행'은 지난 7월부터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 예치금 수탁 업무를 시작했다. 씨티그룹도 내년부터 가상자산 수탁 플랫폼을 출범할 방침이다.

반면 한국에선 금융당국이 금융과 가상자산의 사업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는 '금가분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별도로 명시된 법 조항은 없지만, 당국이 유권해석 등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 실제 사업은 불가능하다.

업계에선 이 같은 기조가 시장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등의 등장으로 금융과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무조건적인 규제로 사업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핀테크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 역시 합병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당국 심사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일 이들의 합병과 관련해 "금가분리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 금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을 살피면서 촘촘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가분리 완화 등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시급하지만, 금융당국의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단계 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측은 지난 10일을 정부안 입법 시한으로 뒀으나 제출이 이뤄지지 않자,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당 차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윤곽이 나올 줄 알았지만 계속 공개가 미뤄지며 사업 전략 준비도 늦어지고 있다"며 "전면적인 허용은 아니더라도 일부 완화를 위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