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제한, 내년초 윤곽… 건강영향연구 결과가 관건

與, 택배기사 종합대책에 포함
반발여론 커 방향성 결정 안돼
野, 새벽배송 금지 반대 토론회
쿠팡 노조위원장 "비현실적 발상"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벽배송 제한 방안이 이르면 내년 초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대여론이 상당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에 민주당이 진퇴양난에 처했다.

■與 택배기사 종합대책에 담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벽배송을 비롯한 택배기사 처우 문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오는 19일 4차 회의부터 연말연시까지 논의가 이어진 후 내년 초에 새벽배송 제한 방안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연말까지는 새벽배송 제한 논의가 차차 진행되면서 유의미한 발표들이 나올 것"이라며 "여기에 (택배기사 근로 관련) 다른 문제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택배기사 근로환경 개선책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새벽배송 제한 정도가 정리된다는 것이다. 그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새벽배송 등 야간근로 금지 제안에 대한 논의, 2021년 사회적 합의를 이룬 택배기사 물품 분류 작업 제외 등 이행 여부 점검 정도가 이뤄졌다. 차기 4차 회의에서 주 7일 근로, 향후 회의에서는 택배 수수료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새벽배송 제한 최종안은 종합대책의 일부로 나온다지만, 윤곽이 드러나는 계기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인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심야근무에 따른 건강영향연구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의 새벽배송을 아예 금지하자는 요구가 더욱 강경해지면서 정부·여당의 논의 방향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野, 반대토론회 열어 압박

걸림돌은 지방선거이다. 내년 초에 새벽배송 제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반발여론으로 인해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가 올라와 자동회부 기준인 동의수 5만명을 넘긴 바 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할 국민의힘은 이 틈을 노리고 있다. 각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청년최고위원 등 지도부에 속한 김은혜·우재준 의원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벽배송 금지 반대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주도 사회적 대화를 두고 "국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은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가 필수"라며 "그런데 심야배송 서비스 제공 주체인 쿠팡 노동조합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첫 논의에서부터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도 "새벽배송 폐지는 소비자 권익, 일자리 영향, 영세 물류업체 생존, 지역경제 파장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야간 택배 노동자들은 배제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는 당사자 측인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도 자리했다.

정 위원장은 "새벽배송 금지로 발생할 고용불안과 임금손실은 누가 책임지나"라며 "택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