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용 연장, 양질 일자리부터 늘려야"

'퇴직 후 재고용' 대안 제시

국민의힘이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 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단계적 65세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야당 차원의 '고용 연장'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은 '정년 후 소득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부터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금 체계 개편은 물론, 퇴직 후 재고용 등 '일본식 정년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과 정책위원회가 주최했다.

'고용 연장' 표현을 택한 것은 법정 정년 연장 뿐 아니라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계속 고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기업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임금체계 개편을 연계하도록 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단계적 정년연장안을 제시했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2028~2029년부터 8~12년간 65세까지 연장하되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는 사람은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것이 골자다.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연장 △2029년부터 2039년까지 61~62세는 3년에 1년, 63~64세는 2년에 1년씩 연장 △2029~2041년 12년간 3년에 1년씩 연장하는 세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60세 정년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없애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특위를 중심으로 입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특위를 구성해 문을 닫고 논의하고 있는데, 여야가 함께 참여해 활발한 정책 토론을 해야 한다"며 "정년을 앞둔 현장 노동자들이 원하는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을 최대한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중소기업 다수는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한다"며 "일본의 경우 법정 정년 연장보다 계속 고용 형태가 대세로 자리잡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제로섬 게임'이 돼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양 계층이 충돌하지 않고 플러스섬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