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사업 선정 배경·중복 여부 확인도 어렵다

국민참여예산 질적 개선 필요
정보 부족·성과관리 체계 미흡해
국민 관심·자발적 참여 유도 한계
참여단 구체적 활용계획도 부족

정부가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다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양적 확대'와 함께 제도 내실을 다지는 '질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단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예산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정보공개 수준과 제도 운영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국민참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15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참여예산 참여단 규모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고, 국민제안 사업 발굴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해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참여인원 확대에 앞서 정보 접근성과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한계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플랫폼을 통해 국민제안 내용과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선정된 사업의 배경이나 탈락 사유,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국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이 국민참여예산으로 '포장'돼 예산에 편성되는 문제도 거론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건복지부 소관의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24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정부는 세부사업 예산안 288억원 전체를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실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4년 이전부터 추진돼 온 사업으로, 국민제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업의 연속성 관리 역시 과제로 꼽힌다. 현재 기재부는 사업 선정과 예산 반영 단계까지만 관리하고, 이후 집행과 성과 관리는 각 소관 부처에 맡기고 있다. 신규 편성된 해당 연도에만 관리가 이뤄지는 구조로, 국민참여예산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성과관리 체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늘어난 국민참여단 규모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이 부족하다는 점도 개선과제로 지적된다. 국민참여단은 적격 제안의 예산 사업화 여부를 판단하고 토론 과정 참여, 집행 현장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맡는다. 기재부는 신규 사업 제안과 예산·재정 지출 효율화 제안, 모니터링 확대 등에 참여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200명 수준에서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참여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수는 200명 수준이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200명 수준으로 구성돼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지침에 따라 관련 부처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mail] 김찬미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