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상가·공장 6만동 정비한다... 여야 빈 건축물 정비법 공동발의

지자체 관리 기준·주체 제각각
경기도가 8446건으로 최다

주택 빈집 관리에 머물러 있던 도시 정비 정책이 방치된 상가·공장 등 주택 외 건축물로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관리 기준과 주체가 법마다 흩어져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빈 건축물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다.

■전국 빈 건축물 첫 통합 관리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주택 빈집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관리 체계를 넘어 상가·공장·업무시설 등 주택 외 빈 건축물까지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별도로 관리돼 왔지만, 주택 외 빈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련 법률 등으로 규정이 나뉘어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았다. 특히 관리 주체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방치가 장기화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법안은 5년 단위 실태조사와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빈 건축물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우려가 큰 경우에는 안전조치 명령과 직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이에 따른 보상 규정도 포함했다. 빈 건축물 관리업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 주체를 제도화하고, 재정·행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점도 특징이다.

■경기도 1위…수도권도 관리 사각

통계로 보면 빈 건축물 규모는 적지 않다.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주택 외 상가·공장 등 빈 건축물은 전국에 6만1335동으로 추산된다. 2024년 연간 기준 전국 주택 빈집이 13만4009가구로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주택 외 건축물 역시 상당 규모가 제도권 관리 밖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빈 건축물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반에 걸쳐 분포해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8446동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았고, 인천은 872동, 서울은 531동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외곽과 노후 산업시설이 혼재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가·공장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북(8320동)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7859동), 경남(7778동), 전북(5828동), 강원(5531동), 충남(5357동) 순으로 빈 건축물이 다수 분포했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지역 산업 구조 변화와 상권 쇠퇴가 맞물리며 주택 외 건축물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기왕 의원은 "빈 건축물 문제는 도시의 활력 저하뿐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며 "이번 법안이 쇠퇴 지역의 회복과 재생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도 "빈 건축물 정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정책 과제"라며 "정기적인 관리와 선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