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10분의 1 토막… 국민제안도 최저

尹정부 긴축재정에 50억까지 축소
내년엔 11개 사업에 153억 편성
제안 517건… 1년새 28% 줄어
李정부 ‘재정 민주주의’ 기조 역행

내년도 예산에서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비 약 10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의 기본 토대가 되는 국민제안은 역대 최저치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재정민주주의 기조와는 동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11개 사업에 153억3100만원이 편성됐다. 국민참여예산은 처음 도입된 2018년 422억2800만원을 시작으로 이후 5년간 사업 수와 예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22년에는 71개 사업, 1435억900만원 규모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국민참여예산은 2023년 496억5300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 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50억1200만원까지 축소됐다.

국민참여예산의 근간인 국민제안도 2019년도 예산 대상 1206회로 시작해 2023년도 예산 대상 2043회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24년도 예산 대상에서는 1191회로 급감했다. 이에 국회는 2024년 9월 2023년도 결산 심사 시 국민제안 감소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

국회의 요구에 기재부는 현장 인터뷰를 통해 사업 제안을 받는 '찾아가는 국민제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2026년도 예산 대상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전년 대비 2.5배 늘린 140건을 실시했으나, 2024년도 예산 대상 440건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2026년도 예산 대상 국민제안은 517건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부처 검토 결과 적격 제안은 17건(3.3%)에 그쳤고, 실제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은 11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저 사업 수를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제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2023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 대상 국민제안이 전년 대비 28% 감소해 역대 최저인 517건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기재부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국민제안 사업 외에도 국민제안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제안 활성화를 위해서는 △백서·사례집·블로그 등을 통한 우수 사례 적극 홍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투명한 공개 △제안자의 참여 효능감 제고와 제안자와의 소통 강화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투명한 공개는 이 대통령이 재정민주주의 실현 방안으로 직접 언급한 사안이다. 현재 국민참여예산은 편성 시 일반 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이 토론 과정 등에 참여하는 구조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누리집을 통해 예산국민참여단의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참여단만 접근 가능한 전용 메뉴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지난 4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재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려면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 예산이나 세부지출 내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며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e-mail] 서영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