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는 특히 여당이 추진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기존 보유 자사주까지 일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3개월 만에 다시 중소기업계를 만난 정청래 대표는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제도와 입법 차원에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중앙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타운홀미팅은 9월 4일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의 후속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현안 관련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기문 회장은 "분기별로 현장의 애로를 들으러 오겠다는 약속을 지켜줘서 감사하다"며 "중소기업계가 체감하는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법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를 확실히 입법화해 달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우려…기존 보유 자사주 처분 유예해야"
가장 먼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나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또는 주가 관리 관행을 제한하고 주주 환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에 매입해 보유 중인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중소·중견 상장사를 중심으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기존에 매입한 자사주는 주가를 올릴 필요가 있거나 신규 투자를 하거나 영업이 안 돼서 운전자금이 필요할 때 팔아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그런데 (법이 시행되면) 기존 보유 자사주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거나 경영상 목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주총의 특별결의를 받아서 정관을 변경해야 해 정말 황당하다는 건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장사 5곳 중 1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낼 정도로 경기가 어려워 대부분의 코스닥 주식들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취득 당시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게 최소 1년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이 시행돼도) 아마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1년 정도의 처분 유예 기간은 주어질 것"이라며 "다만 1년이 아니라 더 보유를 하시려고 하면 주총 특별 결의를 통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보유를 하는 것을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시는 방식을 취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 촉진, 입법으로 의무화해달라"
이어 중소기업계는 벤처·스타트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입법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AC 투자 전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 등을 요구했다.
벤처투자 의무화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 법정기금의 일정비율을 기술 기반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했다.
AC 투자 전용 세컨더리펀드 조성과 관련해서는 모태펀드에 관련 펀드를 만들고 AC 투자 건에 대한 구주매매 의무 비율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자 인센티브나 세제혜택(소득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문 회장은 "투자·규제·성장을 주제한 현장 건의를 잘 들어보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상생협력법 통과 등 성과 공유도…정청래 "3개월마다 만나자"
민주당은 지난 만남 이후 이뤄낸 성과를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계는 9월 민주당을 만난 자리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건설업 생산구조 공정화 통한 산재예방 및 품질제고 △상법 개정 관련 입법 보완 △대·중소기업 간 제값받기 환경 조성 등을 요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13조 6000억 원 가량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했고 저가형 철강 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KS표준에 관련 품질 기준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했다"며 "수입산 철강제를 조사하는 방식을 통해 품질을 관리하고 저가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식을 취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과 관련한 전문건설업계 애로를 반영한 입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용역을 진행해 일몰 전에 개정하는 목표를 잡고 있다"며 "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부분도 용역을 진행 중이며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제값받기 요구와 관련해서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까지로 확대한 점을 들었다.
정청래 대표는 "정부와 기업은 한배를 탄 동지"라며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는 것이 기업에도 좋고 결국은 나라에도 좋다"며 3개월마다 만나 업계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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