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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려면 안전교육 필수…PM법 국토소위 통과

뉴스1

입력 2025.12.15 20:16

수정 2025.12.15 20:16

정구성 한국PM산업협회 고문변호사(왼쪽)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해 진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변호사,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송태진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김서현 고려대학교 학생. 2025.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구성 한국PM산업협회 고문변호사(왼쪽)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 참석해 진술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변호사,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송태진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김서현 고려대학교 학생. 2025.1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최근 잇따른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16세 이상이 전동킥보드 등 PM을 이용할 때 본인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고,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췄다.


국토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