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당내 의견을 최종 조율한다.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했던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총의 핵심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론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LKB평산에 의뢰한 바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이같은 법률 자문 결과가 의원들에게 보고된다. 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오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15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공론화 과정의 일부이며 외부 법률 자문 역시 여러 의견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의총이 공론화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며 "그간의 논의 경과와 법률 자문 내용을 포함해 토론한 뒤 최종 결정안을 정리하는 흐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과제로 삼고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의총을 통해 내용이 확정되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지도부는 전날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대한 당의 전략 등을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에도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법안에 대한 지도부 입장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왜곡죄 신설법 등 다른 사법개혁 법안은 내년 초로 처리가 순연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으로 연말까지 남은 본회의 일정이 제한적인 데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까지 겹치면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은 우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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