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정상화·민생 회복·약탈적 금융 근절… 실질적 제도개선 이끌어”
강 의원실은 16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 등을 인정받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올해 국감에서 △공공기관의 정치적 편향과 사유화 문제 △약탈적 금융 관행 근절 △금융보안 체계 강화 △서민금융 보호를 통한 포용적 금융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강 의원은 또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핵심 기조로 지난 정부 때 훼손된 공공성 회복과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촉구했다. 특히 독립기념관·통일연구원·권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례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메리츠금융의 부동산 PF 연대보증 강요 등 약탈적 금융 행태, 한국증권금융의 부실기업 투자 문제, 신협 비리 은폐 구조, 은행권의 과도한 법률자문비 지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 PF충당금 규제의 합리적 조정 등 서민과 지역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
지역 현안과 관련, 강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책의 후퇴를 강하게 비판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법원 설치 등 핵심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기능적 분산’ 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라는 대안적 해법을 제시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방향을 제안했다 .
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단순한 지적이나 정쟁이 아니라 국가가 다시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출발점이었다”면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일회성 비판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끝까지 책임있게 완결하겠다” 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