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적성장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 구성원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충분히 연구하고 신속히 입안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며 "협동조합, 문화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대 기반의 경제활동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제도 조정, 거버넌스 정비, 정책 발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 중 하나가 양극화"라며 "양적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기는 제한돼 있는데 일을 너무 천천히 하면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속한 결정과 추진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주차를 맞는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하는 이유에 대해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집단지성이 모이고 국정 신뢰도와 완성도가 높아진다"며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국민주권 국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가 남은 업무보고를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직사회 처우 개선과 보상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수요는 커지고 복잡해졌는데 처우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 성실하게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는 파격적 보상을 하고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도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