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의 쿠팡 본사 압수수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쿠팡의 유책 여부를 결정지을 '보안키(key) 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 수사 결과 쿠팡의 책임론이 커질 경우 손해배상액 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지난 9일 시작한 쿠팡 압수수색은 일요일인 14일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이어져 16일까지 총 7차례 진행됐으며, 이날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까지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피의자가 보안키 관리 시스템에 접근한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쟁점은 해당 피의자가 퇴사하면서 만료됐어야 할 접속 권한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쿠팡 측의 권한 회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민관합동조사단도 이번 사태에서 쿠팡의 적절한 보안 조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수사 결과 쿠팡 측의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보안키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사태의 또 다른 국면이 될 수 있다. 쿠팡 입장에선 막아내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직원 출신의 전문가가 보안 시스템을 뚫어낸 만큼 해킹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쿠팡의 보안 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느슨하게 가동됐거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쿠팡의 관리 허술에 대한 책임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과징금 및 손해배상 액수도 더욱 커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다면 법원은 손해액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쿠팡 측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될 경우 법원은 피해 규모, 위반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과징금 규모,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SK텔레콤·KT·롯데카드 등 여러 업종에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반복됐고,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주문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로 압박하는 만큼 기업들의 배상책임 규모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국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라며 "단순 유출 외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액은 기존에 비슷한 사고에서 정해졌던 1인당 10만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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