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로 AI·반도체 투자 늘려 기업 성장력 키워야"

16일 민주당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기업 벤처캐피탈(CVC)규제 완화·SPC 설립 등 제안책 나와
일부 與강경파는 '징벌적 배상·집단소송제' 등 규제가 먼저란 입장 고수
최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자규모 확대 두고 금산분리 완화가 배경이란 발언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유연화 등 금산분리 완화로 우리 기업들이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자를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부 모임 ‘경제는 민주당’에서 강연자로 나선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국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증자나 채권 발행 등 전통적인 자금 조달 방식만으로는 막대한 투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나 바이오 등 일부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초기 단계부터 많게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자본 규모의 잠재적 인프라가 필요한다고 강조한 정 대표는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를 통한 외부 자금 유치나 해외 투자 한도(제한 상향), 부채 비율 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CVC 투자는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의 벤처캐피탈을 만들고 출자해 이른바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유망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CVC의 외부 자금 조달 한도를 40%, 해외 투자 한도를 20%로 두고 있으며 기업의 부채 비율 역시 자기 자본 2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이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가로막는다며 규제 완화를 외치는 국내 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금산분리가)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라며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금산분리 완화 기조에 발걸음을 맞춰 현행 CVC의 외부자금 조달 한도를 50%로 상향하고 해외 투자 한도도 30%로 상향시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CVC 규제 완화 외에도 기업이 첨단 분야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할 수 있는 GP 투자운용사 모델이나 프로젝트 단위 투자 가능한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자본 채널이 허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대기업 상장시 부과되는 300여개의 규제 대신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 사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범여권에서는 이러한 제언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을 보내기도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재계가 요구하는 배임죄를 폐지해주는 대신 대신 집단 소송제, 징벌 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을 ‘사후적 규제’로 규정하며 통해 “실제 사후적 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반대하지 않느냐. 그걸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부 모임에 참석한 김용남 전 민주당 의원도 최근 SK가 그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부 모임에 참석한 김용남 전 민주당 의원도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기존 약속한 120조원 대신 600조원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한 배경으로 “하이닉스가 출자하는 증손 금융회사가 외부 투자를 50% 받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외부자금을 조달한 투자자들을 엑시트시키려면 나중에 증손회사를 또 상장시키려는 게 아니냐”며 사실상 대기업 배불리기 제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