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7일 한은 금통위 의사록 공개
“환율 변동성 확대, 가계대출 증가세 이어져”
물가 상승 여전해 기준금리 인하할 동기도↓
“환율 변동성 확대, 가계대출 증가세 이어져”
물가 상승 여전해 기준금리 인하할 동기도↓
금통위는 지난 11월 2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결정했다. 지난 5월 2.50%로 떨어뜨린 이후 5번째 같은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인하를 주장한 신성환 위원 이외에는 모두 동결에 표를 던졌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도 제22차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기준금리 2.50% 동결을 지지한 한 위원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금융안정에 유의할 필요성은 여전하고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 흐름으로 통화정책 측면에서 경기 대응 시급성은 낮아졌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4·4분기가 시작된 10월 1일만 해도 종가 기준 1403.2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지속 올라 금통위 전날인 11월 26일 1465.60원을 가리켰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엔 야간 거래에서 1477.00원까지 뛰어 1480원대를 넘보기도 했다.
한은은 기본적으로 국내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 급증을 환율 상승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기준금리를 내려 한·미 금리차가 벌어지면 달러 수요 증가로 원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절하되면서 환율이 뛴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위원은 “내년엔 건설투자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관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소비, 설비투자, 수출 등이 예상을 상회하며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며 “반도체 경기, 통상 여건, 부문 간 차별화가 확대된 상황에서 상·하방 불확실성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성장 빠르기가 크게 둔화되지 않은 만큼 당장 기준금리를 내릴 이유 역시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0%로, 내년의 경우 1.6%에서 1.8%로 수정했다.
다른 위원도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가 미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하방 압력을 일부 상쇄하고 그간 금리 인하와 재정확대 영향 등으로 내수 회복세도 강화됐다”며 “10월 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2%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가계대출 관련해서도 “주택관련대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 자금 수요 등으로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재차 확대됐다”며 “외환 부문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여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외 다른 위원들도 대체로 고환율과 가계대출 증가 등을 기준금리 동결의 근거로 들며 당분간 이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신 위원은 “내년엔 잠재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의 낮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 재정지출 확대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 실물경제 회복 속도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가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기저효과를 제외한 민간부문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국내도)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해 전반적 금융시장 여건이 제약적으로 변했다”고도 했다.
신 위원 역시 환율을 두고는 “최근 환율을 과도하게 저평가 됐다고 판단되며 여타 국가와 비교해서도 상승률이 크고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주요 요인은 거주자의 대규모 해외투자”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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