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민주당 내란전판 수정안 '2인3각' 시너지로 마련된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국혁신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 "민주당과 혁신당의 '이인삼각'이 가져온 시너지 효과라고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혁신당의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를 종합해 오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법에 대해 수정안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수정안은 법을 2심부터 적용하는 것과 법관추천위원회 구성에 사법부 외의 관여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내란 극복을 위한 과정에서 민주당이 혁신당을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초안에서 미처 검토되지 못했던 법안의 문제점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혁신당은 앞으로도 내란 극복, 사회 대개혁,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과 법률 마련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력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하면서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앞으로 마련해야 할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첫 단추일뿐"이라며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헌법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관 추천권자에서 외부인사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내란전담재판부로의 사건 배당은 2심부터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