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위기론 고개… "개발사 자금 더 조일 것"

이달 들어 국유 자본이 최대 주주인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주무 장관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개발업체 자금 유용 규제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16일 "자본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모델이 형성됐는데, 그로 인한 폐단이 날로 뚜렷해져 지속하기 어려워진 상태"라면서 "공급 구조와 경영 방식, 감독 방식을 개혁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강력한 규제 감독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니 부장은 "부동산 개발 회사 제도를 실질화해 프로젝트 업체가 법에 따라 독립적인 법인 권리를 행사하고, 본사는 투자자 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프로젝트 완공 후 인도 전에 투자자가 규칙을 위반해 프로젝트 업체 판매·융자 등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자본 도피나 조기 배당을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융자 문제에 관해선 "'주관 은행제'를 추진해 프로젝트마다 주관 은행이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업체는 프로젝트 개발·건설·판매 등 자금을 주관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업체에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이익과 리스크를 은행과 업체가 함께 나누는 형태다.

또 그는 "거래용 주택이 매수인에게 실제 인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해 현물 판매제를 도입하고, 분양 자금 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니 부장은 "도시 1인당 주택 면적이 40㎡를 넘었고, 가구당 주택이 1.1채를 웃돌고 있다"고 소개한 뒤 "주택 수요는 전반적으로 '있느냐 없느냐'에서 '좋으냐 안 좋으냐'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보장성 주택 확대와 낙후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등 '좋은 집' 공급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