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공공의대 이르면 2029년 도입
지역의사제는 2027년 시행 목표
2027학년도 의대정원 내달 발표
李대통령 "탈모 이젠 생존의 문제"
'응급실 뺑뺑이' 대책 마련도 주문
공공의대 이르면 2029년 도입
지역의사제는 2027년 시행 목표
2027학년도 의대정원 내달 발표
李대통령 "탈모 이젠 생존의 문제"
'응급실 뺑뺑이' 대책 마련도 주문
■의대정원 규모 내달 발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다음 달 의료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에는 '통합 돌봄 로드맵'을 발표한다. 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전국 시행을 앞두고 향후 5년간 목표와 추진 방향,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통합돌봄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은 노인에서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아동과 출산 관련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 중인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연 1세씩 상향한다.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월 5000~2만원 추가 지급한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는 올해 20만1000명에서 내년 35만9000명으로 늘린다.
■"탈모, 생존 문제" 건보 적용 검토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화제가 된 토론 과제 중 하나는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다.
이 대통령은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며 건보 적용 가능성을 질문했고, 정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고 들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 검토를 주문한 배경은 젊은 층의 '소외감'이다. 이 대통령은 "보험의 원리가 젊을 때 내고 나이 들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이긴 하지만, 당장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언급됐다. 정 장관은 "환자와 병원을 매칭하는 컨트롤타워, 광역상황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비만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고도비만에 대한 수술 치료를 지원 중이라는 복지부의 답변에 "최근엔 약물 치료를 많이 하지 않느냐"면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제안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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