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에 기업 유치하려면 아낌없이 혜택 줘야

재계·여당, 지역 발전 방안 논의
전기료 차등제 등 인센티브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및 정책지도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제계를 대표한 대한상공회의소와 여당 지도부가 16일 지역 발전을 주제로 함께 머리를 맞댔다. 양측 회동은 지난 9월에 이어 3개월 만이다. 첫번째 만남에선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던 반면 이번엔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지역 부흥은 기업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정부 정책과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지역으로 간 기업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이런 선순환 구조 속에서 지역 재생이 가능해질 것이다. 경제계와 정치권의 회동이 보여주기식 행사로 그쳐선 안 되는 이유다. 경제계가 제안한 의견들이 폭넓게 수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정부가 갖은 정책을 쏟아내도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이 균형발전이다. "정부 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것 같다"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지적은 백번 맞는 말이다. 수도권 쏠림, 지역 공동화는 갈수록 심각해진다. 상의에 따르면 2013~2023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39%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20% 증가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국가 전체 GDP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전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10년 전 전체 GDP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못 미쳤다. 하지만 2023년엔 수도권 비중이 52.3%로 커졌고, 비수도권은 47.7%로 줄었다. 기업과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 발전의 핵심은 지역의 산업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다.

경제계는 지방 기업들의 전력공급 문제 해소 차원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요청했다고 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로 거론됐지만 매번 미뤄졌다. 차등요금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방은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것이 요점이다.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는 확보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만 있으면 시행이 어렵지 않다.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산업단지 효율성에 대해서도 지혜를 짜내야 한다. 정부는 RE100 산단을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이 많은 서남권 등이 후보지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 두가지를 노린 정책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정부 구상에 부응하겠다고 비싼 전기료를 내며 모험을 할 순 없는 노릇이다. RE100 산단의 성공을 위해선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과 여러 세금 혜택을 강구해야 한다.

초대형 규제특구 메가샌드박스 제도도 특정 지역에 한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신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각종 인프라를 종합 지원하는 실험이 지역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와 기업은 국가발전을 위한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해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