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집이 문제...EU 첫 공동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난 이유로 사상 처음 범EU 차원 주택공급 정책
지난 10년간 주택가격 60%·임대료 20% 급등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급등하는 집값과 치솟는 임대료로 유럽 전역에서 주거난이 심화하자 범유럽 차원의 첫 공동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유럽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택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EU 전체를 아우르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알맞은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Affordable Housing Plan)을 공식 발표했다.

테레사 리베라 EU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렴한 주택 공급은 유럽의 가장 긴급한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이번 계획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EU 전역의 주택 가격은 60% 이상, 임대료는 20% 넘게 급등했다. 이로 인해 노동과 교육 목적의 이동이 제한되고, 가정을 꾸리기 어려워지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누적되면서 EU 전체의 경쟁력까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집행위의 진단이다.

이번 계획에는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주택 부문 투자 촉진, 국가 보조금 규정 완화 등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이 담겼다. EU는 현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연간 200만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규제 강화와 함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정책도 확대할 방침이다. 단 예르겐센 EU 주택 담당 집행위원은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라며 "모든 재원을 동원해 유럽에서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택 정책은 농업, 이주, 무역 등과 달리 EU 차원의 공식 관할 사안이 아니었다. 회원국이 도시 계획, 임대료 규제, 주거 보조금 정책을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자 특히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EU 차원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실제로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주택난으로 인해 노동자와 학생 등 전통적 좌파 지지층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100여년 만에 중도좌파가 시장직을 내주는 등 주거 불안정이 정치 지형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EU의 첫 주택난 해소 대책이 발표되자 주택 위기로 어려움을 겪어온 유럽 주요 도시 시장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관광객 급증과 단기 임대 확산으로 집값이 급등해 원주민 반발이 거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하우메 콜보니 시장은 이번 계획을 "유럽 주택 위기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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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