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방백서' 발간 무산, 2년 주기 발행 관행 깨져…내년도 불투명

계엄·대선에 미뤄진 국방백서 발간 시점 미정

국방부가 지난 2023년 2월 16일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적혀있다. 사진은 '2020 국방백서' 본문(왼쪽)과 '2022 국방백서' 본문. 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과 지난 대통령 선거 등으로 발표가 미뤄졌던 '2024 국방백서' 발간이 결국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백서는 지난 2004년부터 2년 주기로 정책 이행 평가와 해당 해의 상황 평가까지 담아 그해 12월이나 이듬해 초에 발간해 왔다.

17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정책 이행 내용 및 정세 평가를 포함해 내년 초에 '2025 국방백서'를 발간할지, 또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로 발간을 미뤄 '2026 국방백서'를 발간할지를 두고 내부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발간 시기나 방법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정책의 연속성, 정책 홍보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선의 방법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다시 '적'으로 규정하고 고도화하는 미사일 위협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방 정책 및 대북 기조가 바뀌면서, 백서의 취지에 맞는 정책 평가가 어려워짐에 따라 결국 발간이 무산된 것이란 관측이다.

당초 2024 국방백서는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에 발간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추가 검토 및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했다. 그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대선 정국 돌입 이후 새 정부 출범 등으로 미뤄졌다.

한편, 국방백서는 지난 1967년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방 정책 목표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평가하는 공식 문서로 발간됐다. 그러나 이듬해인 1968년 이후 발간이 중단됐다가 지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발간됐다.

그러다 지난 2004년 12월에 발간된 '2004 국방백서'부터 2년 주기로 발간돼 왔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