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증권사들의 자산과 레버리지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현행 건전성 규제 체계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말 도입 예정인 종합투자계좌(IMA) 제도가 증권사의 자산 규모와 시장 내 영향력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만큼,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식을 개편해 위험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홍종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17일 발표한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증권사의 자산과 기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에도, 현행 NCR 제도는 이러한 외형 성장에 수반되는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규제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NCR은 증권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자료다. 과거에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방식이 적용됐으나, 2016년 이후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이른바 '안전자본'을 '필요유지자기자본'과 비교하는 산식으로 전환됐다.
KDI는 현행 NCR 제도가 증권사 규모가 클수록 건전성이 과대평가되는 착시 효과를 유발한다고 봤다. 동일한 위험 구조를 가진 증권사라도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지표가 개선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가령 영업용순자본 1조원, 총위험액 5000억원인 증권사와 영업용순자본 10조원과 총위험액 5조원인 증권사를 비교할 경우 두 회사의 위험 구조가 동일함에도 후자의 NCR 지표가 10배 상승한다.
홍 연구위원은 “현행 NCR의 평균값은 2016년 이후 규제 기준인 100%를 지속적으로 크게 상회해온 반면, 기존 방식의 NCR은 같은 기간 뚜렷한 하락 추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레버리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레버리지는 금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위험 신호로, 상승할수록 차입 규모가 자기자본에 비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행 NCR은 레버리지 비율과 오히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레버리지가 커져도 건전성이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시스템 리스크를 누적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스템 리스크는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전이되는 구조적 불안 요인을 의미한다. 실제로 2020년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사태와 2022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로 촉발된 단기자금시장 불안은 증권사 리스크가 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이에 KDI는 대형 증권사에 대해 현행 NCR 산식을 기존 방식으로 전환해 위험 민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현행 NCR 체계를 유지하는 등 차등 규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형사에는 단순한 유동성 중심 규제를, 대형사는 내부모형 기반의 정교한 위험가중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금융당국도 규제 개편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예측 가능한 이행 일정 제시와 시장 조율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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