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산업통상부는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사업을 선정해 첨단사업을 육성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규제특례와 특별보조금 도입도 검토한다.
17일 산업통상부는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이라는 주제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3대 정책방향 △지역중심 경제성장 △첨단제조 AI 대전환 △국익극대화 신통상전략으로 설정했다.
먼저 산업부는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지역을 수도권처럼 성장거점으로 키워내겠다. 지역이 살아야 산업이 산다"면서 "지역이름만 들어도 대표사업이 떠오를 수 있도록 권역사업 키워낼 것이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대원칙 하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극 3특과 연계해 권역을 넘어서는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해 유망분야를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중 RE100 시범단지 선정과 착공도 추진에도 나선다. 이곳엔 현존 최고 수준의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주거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제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와 AI간 융합(M.AX)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제조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까지 102개를 보급한 AI 팩토리를 내년도 100개 포함, 2030년까지 총 500개 보급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활용할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해 적용하는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15개를 구축하고 13개 AX 실증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마더팩토리 구축 및 해외 양산' 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에 첨단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제2, 제3의 반도체'가 될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반도체는 '국내 첨단공장, 해외 양산기지' 전략 하에 자동차, 가전, 로봇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NPU)를 개발하고, 국가 1호 상생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규모를 10배 확장한다.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지방투자 연계, 공정위 사전심사·승인을 전제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반 지주회사 규제 특례(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 허용 등)를 시행한다.
통상전략에서는 대미 2000억 달러 투자펀드는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며,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투자가 국내로 환류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사상 최대규모 외국인투자(FDI) 유치를 목표로, 프로젝트형 FDI 유치를 추진한다.
또 2년 연속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과 통상 전략을 대전환한다. 서비스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한-중 서비스·투자 FTA 타결을 추진하고, 일본, EU, ASEAN 등과는 공급망, 디지털, 기후와 같은 새로운 통상 이슈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미중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해 나간다. 신흥동반국들과 국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경제 협력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한-UAE 협력모델 등에 기반해 원전 신시장에 진출하고, K-식품, 방산, 전력기자재 등 마케팅, 금융지원을 통해 수출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 반도체 같은 산업이 5개만 더 있다면,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절실했다"면서 "그런 세계를 압도하고 우리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키워내는 길에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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