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가장 높은 감소율...학교 자율성 확대 위해 학교운영자율경비 신설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내년 본예산이 4조441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4440억원(9.1%)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4조441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이 전날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보다 4440억원(9.1%) 줄어든 것으로, 보통교부금과 기금 전입금 감소 때문이다.
보통교부금의 경우 2024년도 세수 정산분 감소(1조4000억원)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84억원 줄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다섯 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최종 점유율은 5.52%로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일곱 번째다.
또 적립된 기금 1조3650억원에서 지난 3년간 세수 감소에 대응해 9683억원을, 대규모 시설사업 및 노후 환경 개선에 선제적으로 3771억원을 사용한 결과, 기금 전입금도 3900억원 감소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처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예산 감소율(전년 대비 9.1%)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 회복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남형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280억원 △기초학력 향상 166억원 △독서인문교육 중심 185억원 등 학생 지원과 미래교육 대비를 위한 핵심 사업을 중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총 300억원 규모의 '학교운영자율경비'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 3년간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 내 총액배분사업으로 전환해 학교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시로 교부되던 목적사업비를 줄여 학교 업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본운영비 내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학교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자율성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남도교육청은 또 교육부 교부 계획 지연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성립전 예산 편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에 배정된 2026년도 특별교부금 629억원 중 미반영분 341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학교 교육 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행사 운영 방식 개선, 교직원 업무처리 지원 'JNE챗봇'을 활용한 자료 제작 최소화 및 온라인 회의 확대, 교직원 국외연수 축소 등으로 100억원을 감액하는 등 재정 효율화 방안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최대한 타개해 가겠다"면서 "무리하게 재정 규모를 확대하기보다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에 투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라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용 기조 아래 예산 재구조화 내용을 학교 현장에 사전에 안내하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우선 반영 사업을 공유해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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