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보사령부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해 "정보사령부 부지는 민간기업 소유"라며 "민간기업 소유의 토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발언은) 과연 어떤 사실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 출신이자 서초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이다.
조 의원은 조 대표가 재차 강조한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 주장을 두고 "국민의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도 같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자 자유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대표가 언급한 정보사령부 부지(북측 2만2,800㎡, 남측 6만5,470㎡)는 이미 2019년부터 민간기업 소유이며, 현재 오피스·판매시설·문화시설·공원 등이 어우러진 복합 비즈니스 지구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며 "2024년 6월 21일 건축허가를 받았고 관련 행정 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돼 다음 주 월요일(12월 22일) 착공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수년 전에 민간기업 소유인 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서초구에 오래 거주하신 대표님께서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고 발언하셨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어떤 정책적 주장을 하시든 최소한 현재의 법적·행정적 여건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발언하는 것이 공당 대표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조 대표는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공화국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과 서울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역으로 정보사령부 부지를 예로 들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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