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원전, 정치의제 됐다... 편가르기 싸움만 벌어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기상청)·원안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진영 대결로 흐르고 있다며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논쟁 구조를 겨냥해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이 편 먹고 싸우기만 하면서 진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참 웃기는 현상"이라며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된다.

사실을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건설 기간을 두고도 '정치적 프레임'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현장에서 수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더라. (이 기간에 대해서도) 정당마다 말이 틀리다"고 했다. 이어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신 말해보라"고 웃으며 말해 정당 논리와 분리된 설명을 거듭 요구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상용화 계획을 놓고는 낙관론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수천억 원을 들였다가 잘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기술 개발·상용화 목표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핵연료 주기와 관련해서도 직접 질의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면 부피가 확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느냐"고 물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알려진 바로는 5분의 1 정도로 (저장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수시로 "(답변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가", "당적이 없는 사람만 말하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원전 정책 논의가 정치적 선호가 아닌 객관적 설명과 검증의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