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소방청·경찰청 합동 업무보고에서 “공직 사회 전반에 잘한 사람은 확실히 보상하고,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묻는 신상필벌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16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틀 연속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과 문책이 느슨하게 운영된다고 보고 신상필벌 원칙 정착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어도 문책도 적당히 하고, 잘해도 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적당히 방치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냐”며 “정말 성과를 내거나 충직하게 업무를 잘하는 사람들은 발굴을 많이 해서 포상이든 혜택이든 좀 많이 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 성과 포상금 제도도 마련한 만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보고를 받으며 “성과에 대한 포상도 매우 미약하지만, 부정행위나 부적격 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고뭉치들은 골라내서 아주 엄정하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신상 필벌’ 확립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이른바 ‘성과 탈취’ 관행도 도마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팀원이나 부하 직원이 수행한 업무 성과를 상급자가 가져가고, 평소에는 일을 하지 않다가 생색만 내는 관행 때문에 하위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다는 얘기를 한다고 들었다”며 “이런 관행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성과 창출에 직접 기여한 개인을 가급적 직접 찾아 포상하는 구조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