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당이 게재하는 혐오성 현수막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 혐오 현수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행정 틈새를 이용해 온 동네,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건 권한 남용, 권리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무조건 방치해서 별 해괴한 걸 다 붙여놓는데 그건 사실 방치하면 안 된다"라며 정당 현수막을 둘러싼 사실상 무규제 상태를 비판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와 공익이 충돌할 때 경계를 정해야하는데 정당이 붙인다. 해괴하게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을"이라고 했다.
단속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현실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단속하는 게 맞는다고 해야 지방정부도 마음 편히 (단속)한다"라며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공익 침해 소지가 크다면 관리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의 사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경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태도도 중요하다. 단속하면 경찰에 고발이 들어오는데 공무원을 불러 괴롭히다가 한참 있다 무혐의 받으면 스트레스 받아 일할 수 없지 않냐. 합리적으로 판단해 마구잡이 입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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