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살아야 산업 산다"… 5극3특에 규제특례·보조금 '올인' [李정부 부처 업무보고]

산업통상부
내년 초 5극3특 성장엔진산업 선정
RE100시범단지 내년중 지정·착공
2030년까지 AI팩토리 500개 보급
대미투자 국내 환류 프로젝트 발굴

활짝 웃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웃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부가 내년에는 지역을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키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규제특례와 특별보조금 도입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통해 지역 투자를 유도하고, 내년 초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사업을 선정해 육성에 나선다.

17일 산업부는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주제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도 3대 정책방향으로 △지역중심 경제성장 △첨단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 △국익극대화 신통상전략을 설정했다.

산업부는 우선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 등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 지역을 수도권처럼 성장거점으로 키워내겠다. 지역이 살아야 산업이 산다"면서 "지역 이름만 들어도 대표사업이 떠오를 수 있도록 권역사업을 키워낼 것이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대원칙하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산해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통한 인재 공급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 이상을 집중 투자하며, 2조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후속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TSMC 유치를 위해 10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각오로 특별보조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중 RE100 시범단지 선정과 착공 추진에도 나선다. 이곳에는 현존 최고 수준의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주거 등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해 기업들이 '스스로 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 방침이다.

제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와 AI 간 융합(M.AX)에 박차를 가하고, 차세대 제조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까지 102개를 보급한 AI 팩토리는 내년도 100개를 포함해 2030년까지 총 5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마더팩토리 구축 및 해외 양산' 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에 첨단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제2·제3의 반도체'가 될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반 지주회사 규제 특례(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 허용 등)도 시행한다.

내년도 통상전략으로는 대미 2000억달러 투자펀드를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해 투자가 국내로 환류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사상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FDI) 유치를 목표로 프로젝트형 FDI 유치도 추진한다.

또 2년 연속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과 통상전략을 대전환한다.

서비스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한중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추진하고, 일본·유럽연합(EU)·아세안(ASEAN) 등과는 공급망·디지털·기후 등 새로운 통상 이슈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미중 리스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해 나간다.

김 장관은 "내년부터 가입 여부와 범위, 시기, 추진 전략 등에 대한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