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자치권'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李정부 부처 업무보고]

행정안전부
연내 지방 우대 차등지원지수 마련
국민 의견 수렴 '소통플랫폼' 구축
CCTV 늘려 안전약자 보호망 강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지역주력산업이나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선제적·포괄적으로 이양한다.

또 지방을 우대하는 기조를 정부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지수'를 올해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총력을 기울여 온 국민주권정부의 기틀 마련과 인공지능(AI) 대전환, 지방소멸 위기,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중앙·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의견·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가칭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AI 국민비서' 'AI 정부24'를 도입해 국민에게 쉽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은 원스톱으로 처리·해결하는 체계를 갖춘다.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5극 3특 중심의 다극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자치단체에 국가사무 이양 근거 마련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도에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해 현재 개별법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 운영돼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키로 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재정·세제·판로개척 등 통합 패키지를 지원하고, '민간위탁 우대조항'을 적용해 돌봄·환경정비 등 공공서비스 주요 공급주체이자 지역경제 주체로 집중 육성한다.

안전약자에 대해서는 더욱 두껍게 보호망을 구축해 나간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고, 통학로를 조성하며, 무인 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미래세대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선다[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