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차관 “달러 유동성 늘릴 규제완화 오늘 발표”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달러 유동성을 늘릴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벌어진 거 아닌가 생각해 시장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모든 참여자가 환 리스크 관리를 접어뒀다"며 "환율 방향이 바뀐다면 우리나라 주체들이 전체적으로 환 변동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환율 예단은 조심스럽지만 리스크 관리는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차관은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차관은 “외환 자금시장의 달러 유동성이 늘도록 국내 금융회사, 수출기업,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분들이 내외 금리차, 성장 격차, 자본수익률 격차로 (환율을) 평가하지만 방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금리인하가 지속되며 양국간 금리차가 좁혀지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상승해 역시 격차가 줄어들며 상법 개정, 배당 분리과세 등으로 자본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에 더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 점 등을 언급했다.

풍부한 유동성으로 환율이 오른다는 지적에는 "이론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다른 수급적 요인 또는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가 같이 영향을 준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통화지표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가치 변동이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 국제 기준에도 통화에 넣지 않는다"며 "통화 지표 체계는 한은의 업무이며 몇년에 걸친 작업으로 이해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간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신뢰받는 공급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시장도 함께 보며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증시 부양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중 자금흐름이 생산적으로 가면 주식시장에 도움 된다"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국내주식 장기투자 세제상 인센티브 등을 언급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