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유동성 늘리자" 외환당국, 고환율에 외환규제 더 푼다

외환당국,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방안
금융기관 달러 의무보유비율 규제 부담 낮춰
수출기업들 국내 운전자금 외화대출도 허용
외국인들도 통합계좌로 국내 증시 직투자도
시중에 부족한 달러 수급 늘리기 위한 대책들
달러 유출 차단 먼저 하다가 늑장조치 비판도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환율 개장 후 시황이 나오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외환당국이 시중에 부족한 달러를 더 많이 유입하기 위해 막아놓았던 빗장을 더 푼다. 금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외화비율 규제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춰 부담을 덜어준다. 수출기업들은 국내 시설·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원화 용도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외국인들도 통합계좌로 국내 증시에 바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모두 시중에 부족한 달러를 유입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그러나 환율이 석달째 1400원대 고공행진하며 고환율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달러 유출 차단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번 달러 유입 확대 대책이 늑장 조치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18일 정부는 국내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의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합동 정책이다.

외환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 이유에 대해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근의 구조적인 외환 수급 불균형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번 조정 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규제 완화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비율 하향 조정 ▲수출기업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외국인의 한국주식 직거래 활성화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달러를 시중에 더 풀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매일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해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외화자금 잉여기간이 기준 이하이거나 외화 유출이 많은 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는 금융기관의 외화 유출을 차단하는 규제로 작동한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외화를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해왔다.

금융기관 외화 보유를 엄격히 규제한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바꾼다.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그간 국내 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현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게 외환당국의 판단이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은행별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현재 국내은행은 75%,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375% 규제를 받고 있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추가 완화한다.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내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 규제를 낮춘 바 있다. 이 때 수출기업에 대해 국내 시설자금 목적에 한해 외화대출을 허용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바로 투자할 수 있도록 주식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쉽게 거래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정여진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통합계좌가 활성화되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나 신규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외환 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mail] 정상균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