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일 본회의 열어 허위정보처벌·내란재판부法 상정"

"쿠팡 연석청문회 추진...소관 상임위 참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 자리가 텅 비어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허위정보 처벌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임시회를 열고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상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2일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예상돼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본회의 전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명확하게 추인하는 절차를 밟기 위한 의원총회가 예정돼있다"고 전했다. 다만 내란재판부 설치와 함께 추진했던 법 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은 해를 넘겨 숙의하기로 했다.

애초 민주당은 휴일인 21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120여개 비쟁점 법안들을 먼저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이 무차별 필리버스터 방침을 유지하면서 무산됐다.

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어제(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근로자 과로 등 노동환경 문제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이다.

연석 청문회에는 과방위와 함께 국토교통위, 정무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참여한다. 배송업 인허가권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관 상임위가 국토위이고,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소관하며, 환노위는 쿠팡 심야배송과 퇴직금 미지급 등을 지적해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방식으로 하게 되면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쿠팡 문제의 경우 적시성이 필요해서 시간 단축을 위해 연석 청문회 방식으로 빠르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형구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