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국혁신당은 18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등을 다루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하자 "뒤늦게 발표한 것이 아쉽다"면서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국회의 그간 노력에 화답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13개 합의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대해 항소심을 진행할 서울고등법원에 집중심리재판부를 지정하도록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내란청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권력분립은 잘못을 견제하라는 것이지, 국력을 모아야 할 중점과제에는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부 화답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의 비상계엄 위헌 선언, 내란재판에 대한 전담재판부 운영계획 발표는 국민이 한결같이 바라던바"라며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신속한 사법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국민의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을 제도화 하기 위해, 국회가 제안한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 헌법소원 도입에도 전향적인 협조를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법원의 전향적 태도를 계속 촉구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선언문이나 결의문 같은 걸 채택하지 않나"라며 "그런 차원에서 통과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내용의 위헌성이 많이 제거됐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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