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주택 공급계획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높은 비상상황이라서다. 이에 국민의힘도 서울 주택공급 맞불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린다는 기존 기조에 더해, 실수요자 혜택을 늘리는 식이다.
18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예고한 서울 주택공급책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연되는 상황을 틈타 내놓을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연말까지 서울 자치구별로 구체적인 주택공급계획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존 개발사업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제동을 걸면서 부침을 겪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은 신뢰가 중요해 늦춰서 할 생각도 있다”면서 미뤄질 가능성을 내비친 이유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이끄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와 ‘주거사다리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대출규제 및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 거래를 늘린다는 큰 방향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부동산 취약계층이 민간 주도로 공급하는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돕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예상되는 방식은 특별공급이다. 일반공급과 별도로 배정하는 특별공급 비중과 대상을 늘리는 것이다. 이 경우 다주택 큰손들에게 닿지 않고 실수요자들에게 신규주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민의힘의 서울 주택공급 대안은 이르면 내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연말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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