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핵잠 연료 확보 협상 2년 내 완료 목표"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업무보고
전작권 FOC 검증, 내년 11월 완료
"방산 진입장벽을 최소화하라" 주문

대통령실과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들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 핵연료와 원자력발전용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조기 확보를 위해 연합 작전에 돌입했다. 외교·안보·원전 관련 전부처들의 동시다발적으로 총동원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미중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의 민수용 원자력 분야를 관장하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시내 모처에서 라이트 장관과 만나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난 라이트 장관이 미국의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만큼,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팩트시트에 담긴 양국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또한 전날 마르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 공조 방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 실장은 전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호주를 예로 들어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거론하며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간 별도 양자 합의의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외교당국도 원자력 에너지 문제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 외교부는 미 국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위해 외교 1, 2차관을 모두 이달중 워싱턴에 급파했다.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이날 "한국 측 카운터 파트와 여러 차례 접촉했고, 에너지 문제는 양자 대화 중 언급됐다"고 답했다. 헬버그 차관은 "양자 간 논의는 원자력뿐 아니라 천연가스를 포함한 비(非)원자력 에너지 및 기타 형태의 에너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지난 10일 워싱턴DC에 도착해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과 원자력, 첨단기술 등 현안을 논의중이다. 앞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지난 2일 워싱턴DC에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원자력, 조선, 핵잠 등 분야의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미국 현지에서 백악관 및 국무부와 협상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선 국방부 주도의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회의'가 이날 열렸다. 회의에선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요소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회의는 국방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외교부·원자력안전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해군본부 등 모두 10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해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