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못으로 이를 쑤셔도 될까

김윤호 정치부

"못으로 이를 쑤실 수는 있겠지만, 이를 쑤셔도 되는 것인가." 한 경제학자가 국민연금을 두고 기자에게 한 말이다. 증시 부양과 기업 감시에 이어 환율방어에까지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서 내놓은 평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경제 구원투수' 역할을 도맡고 있다. 정부가 사력을 다하고 있는 코스피 5000을 위한 국내투자 확대,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통한 주요 대기업들의 의사결정 감시, 게다가 최근 고환율 방어를 위해 코스닥까지 포함해 국내투자를 대폭 확대하라는 압박도 받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국민연금의 해결사 역할이 결국 수익률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다.

기업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해지고, 증시 활황으로 투자금이 커지면 국내투자 수익률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다. 또 환율이 진정되는 것도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투자수익은 국가경제 발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구원투수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해도, 국내투자 확대는 증시 부양과 환율방어라는 정부 목표에 따른 압박이라는 게 명백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도 주가 상승 혜택을 엄청 봤다.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나아가 국민연금 투자지침 기준을 허물자는 주장마저 나온다. 코스피는 물론 변동성이 큰 코스닥까지 포함해 국내투자 비중을 대규모로 늘리도록 하려는 의도에서다. "국내외 증시 등 투자상황 변동이 많은데, 신속히 대응하는 데 투자비중 기준이 필요하겠나"라는 게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주당 의원을 지냈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업무보고에서 "투자지침 기준들을 변경하려 한다. 내년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당장은 국내 증시가 오름세이니 정부·여당이 원하는 대로 흐를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수십년 뒤까지 이어나가야 하는 초장기투자이다. 멀리 내다보는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코앞의 수익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다.

단기적으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정치권의 훈수가 결국 독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못이 이쑤시개처럼 뾰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쑤시면 되겠는가.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