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원 예규에도 내란재판부法 강행 예고

대법원 전담재판부 설치 선제조치에
"예규는 예규일 뿐, 법으로 못 박을 것"
24일 본회의서 내란재판부 특별법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분명히 증명한다”며 특별법 당론과 사법개혁안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니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안이랍시고 (전담재판부 예규를) 내놓았다. 진작 하시지 그랬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이다.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박는 게 중요하다”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두고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일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16일 발표하자 이틀 후인 18일 자체적인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마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기존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의 선제 조치에도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법률로 안정성을 확보하며 (내란 청산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을 대법원이 잘 살펴서 예규에 빈틈이 없도록 잘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