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 단서 찾는다
여야 합심 특별법 조만간 발의
여야 합심 특별법 조만간 발의
[파이낸셜뉴스] 세종 행정수도 이전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국회와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내년 3월 북미 방문을 추진한다. 정부의 세종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모범사례인 미국 워싱턴 D.C.와 캐나다 오타와를 찾아 행정수도의 원활한 이전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6.3 지방선거' 세종시장 출마 후보군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을 필두로 한 방문단은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와 미국 수도 워싱턴 D.C. 방문 계획을 추진 중이다. 총 6박 8일의 일정으로 캐나다 오타와를 시작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해 각 지역별 주요 행정기관과 기관장 면담 등이 방문단 활동의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문단은 황 의원을 비롯해 세종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꾸려질 예정이다.
황 의원은 "오타와와 워싱턴D.C.를 방문해 도시 구조 및 상징 공간을 살펴보고, 캐나다의 국가수도위원회와 오타와 시장, 미국의 국가수도계획위원회와 워싱턴D.C. 시장 등을 면담할 계획"이라며 "우리 세종 행정수도 비전과 국가수도 공간 구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방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제 세종 행정수도 이전이 설계 단계에 돌입했다"면서 "모범사례를 보기 위해 다녀올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오타와는 150년 전 연방 수도로 선정된 도시로, 수도 관리와 계획의 핵심 목표가 '국가 통합'이라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양극화 해소와 지역 소멸에 대한 대안으로 이뤄지는 세종 행정수도 이전과 궤를 같이 한다.
미국 워싱턴D.C는 연방수도로 건설된 계획도시라는 점에서 세종 행정수도 이전도 유사한 방식을 거쳐 형성되고 있는 만큼 참고할 지점이 많다는 것이 황 의원 측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세종 행정수도 이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더 서둘러야 한다"며 "일정을 당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여당은 이에 심각해지는 수도권 과밀화 극복과 세종 행정수도 이전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속도감 있는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여야가 합심해 발의하는 만큼 조속한 법안 심사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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