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스닥 활성화 본격 시동...연기금 진입장벽 낮춘다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통해 ‘생산적 금융’ 비전 제시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스닥시장을 기관투자자 중심의 성장 자본시장으로 체질 개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우선 ‘코스피 4000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코스닥시장을 기관 자금이 유입되는 성장 자본시장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연기금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코스닥벤처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혜택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나선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허용 등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코스닥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여 시장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가조작과 내부자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도화해 합동 대응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해 투자자가 공정하게 성과를 누리는 자본시장질서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하여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종합 규율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성장펀드는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향후 5년 간 총 150조원의 자금 공급을 개시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에서 산업과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건이 선정됐다.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가 핵심이다.

[e-mail] 김미희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