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지분 확보 발판 구축해 AI 전념하나
[파이낸셜뉴스]
미국 델라웨어 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560억달러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테슬라는 이미 지급이 끝난 기존 보상안을 재조정하지 않아도 돼 엄청난 잠재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델라웨어 대법원은 이날 하급심의 취소 결정을 전면적으로 뒤집고, 머스크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보상 패키지를 원상 복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하급심인) 챈서리 법원의 취소 처분을 뒤집고 통상 피해로 1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달러 피해액 지급 명령은 소송을 제기한 테슬라 주주 리처드 J 토네타에게 상징적인 의미로 1달러의 명목상 손해배상만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내린 ‘보상안 전체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극단적이었고, 테슬라 측에 공정한 보상이 무엇인지 충분히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체 취소는 형평에 어긋나고 실현 불가능한 구제책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었다.
2018년 토네타가 제기해 시작된 7년 소송이 이날 대법원 판결로 마침내 끝이 났다.
특히 머스크의 승리로 7년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머스크는 약 3억주 상당의 테슬라 주식 옵션을 확보하게 됐다.
무엇보다 테슬라는 보상안 취소 원심이 확정될 경우 맞닥뜨렸을 거대한 위험을 해소하게 됐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면 테슬라는 머스크에게 줄 ‘대체 보상안’을 마련해야 하고, 7년 사이 폭등한 테슬라 주가를 감안할 때 이는 회사에 심각한 부담이 됐을 수 있다.
머스크 보상안은 머스크가 매출, 시가총액 등 일정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그 가치를 장부상에 ‘주식 보상 비용’으로 계상해 이미 모두 지급이 끝난 상태였다. 장부상 비용 처리가 끝난 것이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취소 판결을 인용했다면 테슬라는 이미 처리했던 비용을 다시 수익으로 잡는 등 복잡한 회계 조정을 해야 했다. 이번 결정으로 테슬라로서는 새로 돈이 나갈 일이 없어졌다.
무엇보다 취소 판결이 유지됐다면 테슬라는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했을 수 있다.
머스크를 붙잡기 위해 새 보상안을 짜야 하기 때문이다. 새 보상안을 마련해야 했다면 7년 사이 수십 배나 오른 주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재산정해야 해 추가로 장부에 기록해야 할 잠재적 비용만 약 260억달러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CEO 보상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머스크는 인공지능(AI)과 이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가 이번에 3억주 스톡옵션을 확정함에 따라 그가 요구했던 의결권 확대가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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