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차량 판매 활발했지만
12월 현재 기준 전년比 2.4%↓
11월에도 5% 이상 감소, 내수 침체 여전
완성차 업계 이어 부품업체로 부담 우려
정부, 세수 우려에 개소세 인하 연장 부담
기재위 "정부도 못 정한 듯, 당정서 최종 결정"
12월 현재 기준 전년比 2.4%↓
11월에도 5% 이상 감소, 내수 침체 여전
완성차 업계 이어 부품업체로 부담 우려
정부, 세수 우려에 개소세 인하 연장 부담
기재위 "정부도 못 정한 듯, 당정서 최종 결정"
[파이낸셜뉴스]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연말에도 국내 자동차 판매 추세가 좀체 살아나지 못하면서, 개소세 인하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주요 완성차 브랜드들이 연말 할인행사까지 벌이면서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판매량은 전년대비 줄고 있어 승용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이 종료될 경우, 자동차 구매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부는 세수 부담을 이유로 올 연말 개소세 인하를 종료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으면서도 내수 진작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국 고위당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달 말에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12월 국산 자동차 판매 규모는 전년동월비 2.4% 감소했다. 12월 국산 승용차 판매 규모도 전년동월 대비 1.2%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 11월 국산 자동차 판매 규모는 5.2%나 급감했다. 지난해 같은 달 12만1713대가 판매됐으나 올해에는 11만5360대로 줄어든 것이다.
11월에 이어 12월까지 국산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어 구매자들의 차량 구매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는 개소세 인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고도 많이 쌓이는 상황에서 12월까지 판매량이 전년도 같은 달 보다 마이너스"라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내년 2월까지 이런 판매 부진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내수 부진에 이어 수출까지 어려워지면 완성차 업체는 물론 자동차 부품업체들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적어도 개소세 인하 연장이라도 하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호소했다.
업계의 이같은 우려 속에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도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법안들은 대다수 보류되는 등 정부와 여당 모두 세수에 부담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있지만, 개소세 인하 시행령 유지 여부는 최종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기재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도 세수가 줄어드는 안건들은 모두 정리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개소세 인하는 여러 여건상 검토중인 것 같다"면서 "결국은 정무적으로 당정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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