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말에도 강대강 대치
與, 살라미식 법안 처리 방침
野 "악법 저지" 맞대응 예고
연말 국회가 재차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언론개혁 일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악법 저지를 외치며 맞대응을 예고하면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2일부터 24일에 걸쳐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지연 전략에 대해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부터 시작된 3박 4일의 필리버스터 기간에 사용됐던 '살라미 전술(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통해 하루 한 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與 '내란재판부 설치법' 우선 상정
민주당은 22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추진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기존 계획과는 다르게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는 전면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법안을 성안하고 있는 가운데, 판사회의 및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포함한 법관들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방침을 발표한 상황에서 전담재판부 필요성이 인정됐고, 일각이 제기한 위헌 소지도 제거한 만큼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자체적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철회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법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헌법 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처리 예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23일에는 허위·조작 정보 유포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이른바 '허위조작근절법'이라 칭하면서 언론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이 법안을 향해 일제히 정치인·공직자 등 일종의 '권력층'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봉쇄소송)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언론노조가 이에 "더 개악됐다"며 강하게 비판하자 민주당은 막판에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본회의에 수정안을 마련한 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새해에도 '與野 대치 정국'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부터 시작된 3박 4일의 필리버스터 정국에 이어 22일부터 재차 2박 3일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10여 일만에 재차 돌입하며 연말을 갈등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여야 대치 정국이 해를 넘겨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법 왜곡죄는 물론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마련한 사법개혁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계획 중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인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거듭 밝히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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