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성공, 기업금융 등 리스크 관리가 필수"

민간금융개혁委 제4차 정례회의

21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에서 열린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왼쪽부터),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위원장), 정희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장,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임광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생산적금융의 성공을 위해서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용 등 거버넌스에서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민간 금융권이 국민성장펀드에 약 75조원을 공급하는데 투자를 결정하고 사후관리를 책임질 주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모험자본 공급에 따른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의 자체 심사 역량을 높이고, 신용평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가 21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에서 제4차 정례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임광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은 "기업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이 미흡한 상황이다.

부동산 부분에 대한 경기 대응 완충자본을 통해 억제하는 조치는 고민해 봐야 한다"며 "은행권의 기업대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꺼려하기에 비은행, 특히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금융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혁신기업 대출을 증권사가 모색하면 증권사 입장에서도 1년 이상 장기 조달처가 확보되고, 수수료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임 국장은 "증권사가 부동산 호황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보증을 많이 늘렸다"면서 "IT 호황기 리스크가 높은 곳으로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면 향후 부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신용리스크가 증권사의 리스크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 확대 과정에서 은행권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심사 인력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각 금융회사가 투자 프로젝트를 식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회사채 시장은 물론 모험자본 투자 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왜 한국 금융시장에서 모험자본 확충이 잘 안 되는 지를 따져보면 '얼리 스테이지'에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보였을 때만 돈이 들어가는 현실이 실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진정한 사업가를 양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박문수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