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학적 규제에 2027년 에그플레이션 올 수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비판 목소리
마리당 0.05㎡→0.075㎡ 상향에
"지금이 최적… 생산량 줄어들 것"

지난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상진 계란연구회 회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중모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규제를 두고 축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2027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계란 생산량이 급감해 결국 '에그플레이션(계란값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국민들이 맞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상진 계란연구회 회장은 지난 19일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가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무리한 케이지 사육 면적 확대 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내 양계 산업의 뿌리를 흔들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을 지낸 축산 전문가다.

현재 국내 산란계 사육 면적 기준은 마리당 0.05㎡다.

정부는 이를 0.075㎡로 50% 상향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0.05㎡라는 기준은 닭의 생리, 생산성, 사료 효율 등을 수십 년간 연구해 도출한 최적의 과학적 수치"라면서 "면적이 넓어진다고 닭이 알을 더 잘 낳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과도한 운동량으로 인해 사료 낭비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면적이 50% 넓어지면 닭의 활동량이 늘어나 사료 섭취량은 약 13% 증가하지만,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회장의 설명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공급량 감소다. 사육 면적을 강제로 넓히면 동일한 시설 내에서 키울 수 있는 닭의 마릿수가 약 33% 줄어든다. 이 회장은 "농산물은 공급이 5%만 부족해도 가격이 20~30% 폭등하는 특성이 있다"며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이 사라진다면 계란값은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닭을 '애완동물'이 아닌 '경제동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란계는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경제동물"이라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산성과 신선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동물복지 계란이 시장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저렴한 케이지 계란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이라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사육 방식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가격과 복지 수준을 보고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 허가 농가부터 적용하거나, 시설의 내용 연수가 다한 뒤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