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러 급한데 저조한 외국인 투자, 규제혁신 고삐 좨야

FDI 유치 3분기 연속 감소세
투자환경 바꿔주고 지원책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수입 물가도 함께 상승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커피 코너.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가 계속 뒷걸음치고 있다. 외국인이 달러를 들여와 국내 공장을 설립하거나 기업 인수에 나서는 사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저조한 FDI가 원·달러 환율을 더 밀어올리는 것은 물론이다. 추세가 바뀌지 않으면 국내 외환시장의 달러 수급 부담도 계속 빠듯할 수밖에 없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도 FDI 유치에 정부가 비상한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FDI 유치 실적(신고 기준)은 75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1%나 감소했다. 투자 규모는 지난해 4·4분기를 끝으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었다. 감소폭도 1·4분기 9.2%, 2·4분기 19.1%에 이어 3·4분기엔 더 커졌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긴 하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아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해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외국인의 주식·채권 투자를 늘리는 것도 독려할 일이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진 않다. 한국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든다. 기업의 이익과 정부의 대외협상 지원, 두가지를 노린 전략적 행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선 제조업 공동화 문제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국내에서 공장을 짓고 고용을 창출할 외국인 투자 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정부는 상반기 FDI 감소 원인을 국내 정치불안과 불확실성이 큰 미국 통상정책에 돌리면서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상은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졌다. 기업 중심의 성장을 말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반기업 입법을 강행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한외국상의 회장단은 산업부 장관을 찾아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경직된 노동시장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수도 없이 나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 복잡한 규제 덩어리도 마찬가지다.

고환율은 국내 투자환경을 바꾸고 경제체력을 올려야 해결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지금도 심각한 사회 양극화가 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미 치솟는 환율로 물가까지 비상이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년7개월 만에 최고였고, 생산자물가는 3개월째 오름세였다. 물가의 환율 영향은 통상 2~3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이를 감안할 때 내년 물가는 더 요동칠 수 있다. 저소득 서민층과 중소기업, 영세업체가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일 과감한 규제혁신과 유연한 노동정책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기업의 팔을 비틀어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은 구태의연하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개선이 고환율 뉴노멀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