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이 맡던 '군사보좌관'을 공무원이 맡는 '국방보좌관'으로 변경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 등이 차관보 산하에 놓이게 된다. 이는 '국민의 군대를 위한 제도적·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도 알려졌다.
개정안은 국방 분야 AI·전력정책·정보화·군수관리 업무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차관보 1명을 신설해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7명 규모의 국방인공지능정책과가 신설돼 국방분야 AI △전략·정책 수립 △법규 연구 △인재 양성 △협의체 운영 △생성형 AI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방부는 장성급 장교가 맡던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는 군사보좌관도고위공무원 일반직이 맡도록 하고, 명칭도 '국방보좌관'으로 변경한다.
국방보좌관실 과장급 직위도 일부 조정돼 정책관리담당관을 영관급 장교에서 공무원으로 바꾸고, 반대로 의전담당관은 별정직에서 영관급 장교로 전환한다.
개정안은 한시조직인 첨단전력기획과를 '국방인공지능기획국'으로 명칭을 바꿔 상시조직으로 재편하며, 유무인복합체계과도 상시조직으로 전환한다.
한편 개정안에는 대북전략과를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등 일부 부서 명칭을 바꾸고, 국방부 대변인실의 국방홍보원 관련 사무를 지도·감독에서 운영 지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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