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7척 필요..내년 100척 전략상선대 지정
LTV 90% 중국 수준 건조 정책금융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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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사시 해상운송 차단으로 하루 5조5000억원의 경제손실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K-전략상선대 도입이 절실한 배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해 물류 안보 실현'에도 부합하다는 시각이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다와미래 연구포럼(공동대표 국회의원 조승환, 주철현)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가 이같이 밝혔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팀 연구 보고서를 인용, 해상운송 차단시 하루 제조업 2조5000억원, 유통 1조5000억원, 에너지 1조원, 금융 5000억원의 경제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해운협회는 K-전략상선대 도입을 권고했다. LNG운반 국적선의 적취율이 2024년 34.5%에서 2037년 0%로 추정되는 만큼, 현행 국가필수선박제도상 지정 선박 88척은 부족하다고 봤다. 실질적 지원 효과도 낮아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도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김 이사는 "한국은 위기 시 충분한 동원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평시 국적선 유지운영 지원, 유사시 전략적 전환이 가능한 전략상선대 도입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식량, 에너지, 원자재 등 전략물자를 99.7% 배를 통해 수입하는 해상운송에 의존한다. 해상 봉쇄는 국가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 연방준비은행 1차대전 기준으로는 전략상선대가 247척까지 필요하다. 벌크선 84척, 유조선 55척, 컨테이너선 60척, 자동차운반선9척, 가스운반선 39척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해운협회는 해양전략연구소가 제시한 200척(벌크선 59척, 유조선 47척, 컨테이너선 50척, 자동차운반선9척, 가스운반선 33척)을 각 시나리오의 중간점에 해당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봤다.
해운협회는 내년에 기존선박 100척을 전략상선대로 지정하고, 2040년까지 200척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에 기존 필수선박 88척에 일반선박 12척을 추가 지정한다. 2027~2033년 동안 연 7~8척 규모로 50척을 신조할 것을 제안했다. 2034~2040년에도 동일하게 50척 신조하는 시나리오 제시다.
해운협회는 K-전략상선대를 200척 도입할 경우 약 26조287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유발효과는 59조19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접 효과 약 30조원(조선 근로자 4만5000명, 철강,엔진, 부품 투자, 조선소 이윤 등), 간접 효과 약 29조원(1차 철강·기계·전자, 2차 철광석·에너지·물류, 3차 소비·임금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 후방산업과 연계성이 높고, 운송·항만·기자재 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해운협회는 핵심에너지 화주의 국적선 70% 의무 배정, 200척 전략상선대에 안정적 화물 보장을 골자로 2026년 1·4분기에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국적선원 임금 차액 보전도 현재 70~80% 이상에서 100%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사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고, 선원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료 절감, 이차 보전사업 우선 적용, 전략물자 화물 우선 배정, 정부 지원사업 참여 가점을 통해 전략상선대의 운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전략상선대 200척 운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달성하고, 100척 신조로 중소조선소의 일감을 창출하고, 10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미국·일본·호주 모두 해상수송주권 확보를 추진하는 만큼 한국이 지연되면 국제 해운 주도권을 상실한다. 올해 상반기에 입법이 필수"라고 말했다.
박정석 해운협회 회장은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미국은 전략상선대 250척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한국은 정해지지 않았다. 해양 클러스터 기금을 조성, AI(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국적선에 적용하고 전략상선대 확충이 필요하다. 이것이 해양주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미국·일본·호주가 비상시 수송능력을 높이는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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