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방향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전략 △농업분야 경제안보품목 리스크 진단 및 식량안보체계 강화 추진계획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APEC을 계기로 미중 간 대화 재개, 한미 관세협상 마무리 등 최근 우리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불안요인들이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일시적인 상황 개선에 안도하거나 긴장을 놓을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핵심기술 및 전략물자 선점 등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식량 등 주요 부문의 공급망 안정화 과제를 종합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맞춤형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경제안보품목 무역통계·부존량 등 데이터에 기초해 국제협력 유형을 3가지로 분류했다.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방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소재·부품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지원을 확충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해 우리 방산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첨단무기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표준 및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우주발사장과 무인기 시험장 등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식량 공급망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곡물·축산물·비료원료 등 농업분야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식량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식량안보 관련 지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외공관의 조기경보시스템 기능은 강화할 계획이다. 재외공관에서 모니터링하는 경제안보품목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공공기관·기업 간 공급망 모니터링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위기 감지부터 대응,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정책과 국제협력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