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2100억 엔 투입…수요 창출 목적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재생가능에너지와 원자력을 100% 사용하는 공장 및 시설에 대해 투자 금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전략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총 2100억엔(약 1조975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열린 GX 실행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 요건은 재생에너지 또는 원자력으로 100% 생산된 전력 사용 공장 및 시설이다. 재생에너지에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 차세대 재생에너지도 포함된다.
보조금 규모는 투자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규 발전소의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고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공장이나 시설을 신설할 경우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보조한다. 기존 발전소를 이용하고 공장 등이 발전소 지역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약 20% 수준으로 지원한다.
산업 집적지 조성도 함께 지원한다. 사용이 중단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재생하는 비용 등을 보조한다. 스타트업과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경제산업성과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협력하는 방식이다. 내년도 본예산안에 관련 비용이 35억 엔 반영됐으며 후보지가 될 지자체 모집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송전망을 조기에 정비하고 공업용수 사용 규제 완화도 추진해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방에 탈탄소 발전소와 차세대 기술 거점을 집적하는 'GX 전략 지역' 제도의 일환이다.
아울러 산업 육성 목적도 있다. 반도체, 산업용 로봇, 의약품 등 국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과 데이터센터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향후 5년간 총 2100억 엔을 목표로 내년부터 기업 대상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재생에너지 도입이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미쓰비시상사 컨소시엄은 지난 2021년 낙찰받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시장 가격 하락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발전량을 줄이는 태양광 발전소도 있다. 원자력의 경우 도쿄전력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니가타현)과 홋카이도전력 도마리 원전이 재가동될 전망이지만 심사 통과나 지역 동의를 얻지 못한 시설도 여전히 많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국회에서 결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는 현재의 2배 이상, 원자력은 국내 모든 설비를 재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닛케이는 "재생에너지는 전기요금이 비싸 기업들이 선택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정책으로 수요를 자극하고 발전 설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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